식품위생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99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00
			3.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01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0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0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2
			7.	2014년도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	103
			8.	기금 운용 관련 ……………………………………	103
			9.	위원회 운영 관련 …………………………………	106
			10.	용 역 사 업 관련 …………………………………	108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08
			12.	인․허가 민원 관련 ………………………………	108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109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109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9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1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110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11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1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1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11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12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12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12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12
				26.	소송 사건 현황 ……………………………………	113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13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	113
	□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117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118
				3.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등 추진현황 ……	119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 안전한 먹을거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 어린이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4.	모범음식점에 대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120
				5.	위생감시원운영관리(공중, 식품, 어린이전담) ………	121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운영관리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 성      과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2회 1,962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 13개소

◦ 시민체감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지도점검	: 15회 3,641개소

▸집단급식소등 식중독 예방 관리업소 지도점검	: 973개소

◦ 어린이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10회 1,944개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	: 42개소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12회 1,013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농·수산물,어린이기호식품)	: 20회 264건

◦ 위생감시원(공중, 식품, 시니어, 어린이 전담 감시원) 운영

▸접객업소 위생관리상태 계도 및 식중독예방 지도 : 15회 3,641개소

▸허위과대광고 홍보물 배부(시니어감시원)         : 1,726매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 2015. 2. 28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식 품 위 생 과				339,478	338,744	734	99.8
	식품․위생관리			329,878	329,144	734	99.8
		식품관리		329,878	329,144	734	99.8
			음식점관리	792	792	0	100
			유통식품관리(보조)	47,596	46,862	734	98.5
			어린이식품안전관리	280,240	280,240	0	100
			유통식품관리	1,250	1,250	0	100
	공중위생관리			9,600	9,600	0	100
		공중위생관리		9,600	9,600	0	100
			공중위생관리	9,600	9,600	0	100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식품위생과					43,200	30,408	12,792	70.4
	재무활동(식품위생과)				43,200	30,408	12,792	70.4
		내부거래지출			43,200	30,408	12,792	70.4
			내부거래지출		43,200	30,408	12,792	70.4

【 2015. 2. 28현재 】                                             (단위 : 천원)

3. 2014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이 불쾌하게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지도 바람	▸목욕탕에서 염색하지 않도록 점검시 지도하였음.
2	•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많이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에 따라 자체수익금의 70%를 사용하게 되어 위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하여 지원 하였음.
3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없음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토음식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할 예정임

4. 2014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6.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 업 량	비 고
계	270,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270,000	▪위치 : 마한로5길 18-3(영등동)세임빌딩 3층 ▪기간 : 2014. 1. ~ 2014. 12. ▪내용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7. 2014 각종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	1	-	-	-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단란주점 불법영업	유현옥	▪단란주점 유흥접객부 유흥행위 신고	▸신고내용 확인결과 위법사항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 설치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식품진흥기금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조 성 액 : 1,359,542천원

□ 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귀속된기금 (시 60%, 도 40%)

□ 2014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 103,100천원/79,031천원

□ 2014년도 운용결산서

(단위:천원)

2013년말	2014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315,308	79,031	34,797	44,234	1,359,542

□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구 분	은행명	금 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계		1,359,542
정기예금	농협은행	1,318,000	303-0916-4462-11	3.11
보통예금	〃	41,542	301-0074-4017-11	1

□ 융자지원 자금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없음

□ 기금관리실태

식품진흥기금(정기,보통예금) 사본

○ 2014.12월말 예금 잔액 : 1,359,542,830원

- 정기예금 : 1,318,000,000원     - 보통예금 : 41,542,830원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교수	사회단체	민간인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2002. 2. 6)	심의기능	7	3	1	1	1	1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1995. 6. 3)	심의기능	9	4	1	1	1	2

□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한웅재	익산시	부시장
2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3	김재광	익산시	식품위생과장
4	최 종 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
5	김태정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6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7	황은희	원광대학교	교수

□ 향토음식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한웅재	익산시	부시장
2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3	김재광	익산시	식품위생과장
4	신차란	익산시	문화관광과장
5	최 종 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
6	황 은 희	원광대학교	교수
7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8	김태정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9	이 영 자	흙가든허브오리	대표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 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없음

□ 2014년 예산지원 내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7,194	6,460	734	0	220	514
식중독진단컨설팅ATM배지구입	7,194	6,460	734		220	514	집행잔액

22. 2014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전 주 지방법원 2014구합 2178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적발된 청소년 접객부에 대하여 나름의 신분확인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 노력을 기울였던 점에 비추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익형량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제기	최승희	익산 시장	2014. 08.20.	진행중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0	10
음식점 관련 민원	10	10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포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 위생업소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1,541	205	64	152	803	242	75

□ 행정처분 현황

□ 위생 지도점검 : 1,541개소

□ 위반업소 행정처분	: 13개소

업종별		행정처분내역							고발
		영업장폐쇄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건수
계	13
숙박업	9	1	2		2			4
목욕업	1			1
이용업
미용업	2		1	1
세탁업	1							1
위생관리 용역업 등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이성혼숙(4), 시설기준위반(1), 성매매알선(3),

행정처분불이행(1), 먹는물기준위반(3), 위생교육미실시(1)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포함)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 위생업소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유훙 주점	단란 주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집 단 급식소	기타 업소
6,480	3,433	732	118	115	69	162	472	325	1,054

□ 행정처분 현황

□ 위생 지도점검 : 6,480개소

□ 위반업소 행정처분	: 101개소

업종별		행정처분내역						고발
		영업소 폐 쇄 (취소)	영 업 정 지	과징금	과태료	시 정 명 령	시 설 개 수 명 령
계	101	11	41	10	21	8	4	6
일반음식점	51	7	26	6	7	5		2
휴게음식점	7	1	4	1	1			1
단란주점	9		7				1	1
유흥주점	4	2	1		1			2
제과점	1	1
식품제조가공업	14		2	1	6	3	2
집단급식소	4				3		1
기타식품판매업	4			2	2
식품등수입판매업	2		1		1

※ 주요 위반내용 : 영업시설철거, 청소년주류제공, 유흥접객부고용, 청소년 고용, 도박방조, 건강진단미실시, 위생교육미필,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무신고 영업행위 등

3.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등 추진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 대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통식품 판매 업소		식중독예방 관리 업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식품 판매 업소 등	소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포함)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463	162	868	433	385	48

□ 추 진 실 적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 12회/1,013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 20회/264건

- 농․수산물, 어린이기호식품, 유전자조합식품 등

□ 안전한 먹을거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15회/3,641개소

▸계절음식 수거검사(냉면육수, 콩국수, 슬러쉬 등)  : 3회/18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익산시 식중독 대책 협의회 개최	: 2014. 3. 12.

▸식중독 예방 관리업소 지도점검	: 973개소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물 배부	: 2,144명/18,412매

□ 어린이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전담관리원 합동)	: 10회/1,944개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	: 42개소

4. 모범음식점에 대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업소명	접수일자	민원내용	위반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확인자	: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 현    황

(단위 : 명)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8	27	2	10

□ 사업비(감시원 활동비)

(단위 : 천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9,600 (국비30, 시비70)	31,694 (도비30, 시비70)	1,600 (국비50, 시비50)	10,240 (국비50, 도비15, 시비35)

□ 추진실적

□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1,541개소

▸201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509개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접객업소 : 3,641개소 / 제조업 및 집단급식소 : 1,986개소 / 수거검사지원 : 6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등 계도, 식중독예방지도,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지원 및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등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허위과대광고 홍보물배부	: 1,726매

▸“떳다방” 영업장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 100개소

□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운영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영양표시 대상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 : 10회/1,944개소